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 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22.1.1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개    요

ㅇ (배    경)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사용하려는 자가 LMO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구 활성화·다양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수입신고 제도가 운영되어 현장 혼란 발생

※ 「LMO법」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41조(벌칙) 및 제44조(과태료)

ㅇ (목    적)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연구용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수입신고 주체 등) 명확화

□ 수입신고 안내

ㅇ (원    칙)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직접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에 LMO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必

- 수입대행기관은 발주·유통·관세업무 및 LMO 신고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가능

* 연구 기관장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수입신고서, 운반계획서, 활용계획서, 수입계약서

-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운반·유통 시 취급관리, 대장 작성, LMO표시 등 LMO법 안전관리 이행 必

* 정부 요청 시 판매 이력, 취급·관리대장(운반 내역 등) 제출 必 (LMO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ㅇ (책임 소재) 수입신고제도 위반 시,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기관(End User)의 장(=연구시설 신고인, 연구기관의 장)에게 행정제재 부과

	< 책임소재 예시 >
- 연구자가 수입신고 없이 시험·연구용 LMO를 직접 수입하거나 직접 들여온 경우 - 연구자가 수입신고 없이 수입대행기관을 통해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한 경우

□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044-202-4858, 4859)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 043-240-6438, 6446)

참고1		시험·연구용 LMO 수입 이행사항 및 행정제재

□ LMO 수입 시 이행사항 및 행정제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이행사항		위반 시, 행정제재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제9조)	시험ㆍ연구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수입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4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	LMO를 개발·실험·보관하려는 자는 연구시설 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연구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4조)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신고
표시 (제24조)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표시
	환경방출실험 유무
취급관리 (제25조)	이동시 밀폐하여 운송
	취급관리 전담자 또는 책임자 지정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의 적정한 유지 관리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관리‧운영기록의 보존 (제26조)	LMO 취급·관리대장 작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4조)
보고 및 검사(제36조)	시설·장비·보관상태 검사 및 자료제출

참고2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서 작성 예시

□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서 작성 예시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시험ㆍ연구용

[  ] 박람회ㆍ전시회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  ABC 대학교

※ 시설신고 시 신고인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무역업 고유번호

제 0000000 호 ※ 해당 시 작성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 시설신고 시 신고인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06789

※ 시설신고 시 신고인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대표자 생년월일 1900. 00. 00

※ 시설신고 시 신고인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전화번호 043-123-4567

※ 연구책임자(또는 실무자) 연락처 작성

전자메일 주소 lmosafety@abcuni.re.kr

※ 연구책임자(또는 실무자) 연락처 작성

팩스번호 043-123-4568

※ 필요 시 작성

사업장 주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  ※ 시설신고 시 신고인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수입신고내용

명칭

용도

수입국

수입 수량

수입 금액

비고

보통명

학명

계통명

균주

Escherichia coli

E.coli DH5a pUC19

시험·연구용

미국

5vial

100 달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ㆍ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박람회ㆍ전시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험ㆍ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람회ㆍ전시회용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