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람바이오젠/텍입니다.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LMO법 미인지로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LMO법 취지는, 연구기관(연구자)에서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LMO를 활용할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자)이 올바르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1) 연구시설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2) 시험·연구 목적으로 LMO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취급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3) 해당 LMO의 운반부터 취급 및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 칙) LMO 최종사용자(End User) 및 연구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수입신고서류 직접 제출(접수)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연구기관의 장(=LMO 연구시설 신고인)이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찍힌
수입신고서를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시험ㆍ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ㆍ운반ㆍ유통시에 취급관리, 대장작성,
LMO 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 수입대행(운반)업체는 일부 서류 작성 지원* 등 수입신고 보조역할에 한정(수입신고서 제출(접수) 불가)
* 신고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LMO신고시스템을 통한 운반계획서 작성
(책임소재) 수입신고제도 위반 시,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기관(End User)의 장
(=연구시설 신고인, 연구기관의 장)에게 행정제재 부과
(적용일시) 2022년 4월 1일 ~
(문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8, 485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 6446)
이에 신고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변경 전)
최종사용자 : 활용계획서
코람바이오젠/텍 : 수입신고서, 운반계획서, 수입계약서
(변경 후)
최종사용자 : 수입신고서(LMO연구시설 신고인 [= 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활용계획서, 수입계약서(유효기간, 발주일자, 배송지를 포함한 견적서 또는 주문서로 대체 가능)
코람바이오젠/텍: 운반계획서
이에 2022년 4월 1일 부터 코람바이오젠/텍은 LMO 제품의 발주.유통.관세업무 이외의 LMO 신고 업무는 대행하지 않으며, 최종사용자가 LMO 직접 신고 후 주문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 LMO 제품 발주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람바이오젠/텍 LMO 신고대상 확인, 운반계획서 제공
->2. 최종사용자 주문 전 LMO 수입 신고
->3. 최종사용자 LMO 수입 신고 승인 후 LMO 수입신고확인서 상의 수입신고확인번호(LMI로 시작)를 기재하여 주문
-> 4. 코람바이오젠/텍 발주.유통,관세업무 대행
최종사용자의 LMO 직접 수입 신고 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Website(수입신고 사이트) : LMO신고시스템 (lmosafety.or.kr)
연락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 64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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